✅ 최근 5년 동안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 건에 달한대요.
✅ LH 아파트의 시공사별 하자 발생 건수를 보면 대형 건설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 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 15곳 중 5곳이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이래요.
LH 아파트, 철근만 부실 한 게 아니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죠. 그런데 철근 누락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 19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18~2020년까지는 총 6,646건이었으나 2021년 11만 5,392건, 2022년 12만 8,161건으로 최근 2년 사이 ↗급증했어요. 2021년 이후 하자 건수가 급증한 것은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중대한 하자뿐 아니라 창호 틈새 과다나 마루 들뜸 등 일반 하자까지 집계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하자 발생 건수를 시공사별로 보면, 한화건설이 세대당 11.62건으로 하자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공사로 나타났고요. 이 외에도 현대건설, DL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에 속한 대형 건설사들이 하자발생률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는 어디일까?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는 안전한 걸까?”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한 관심이 큰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어디일까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DL건설로 총 899건으로 집계됐어요. 그리고 최근 ‘철근 누락’ 사태를 불러일으킨 GS건설이 678건으로 2위에 올랐고 중흥토건, HDC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대우건설 등이 그 뒤를 이었어요.
하자 판정 많은 건설사 5곳은 ‘시공평가 TOP 10’
문제는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업체들이 유명한 대형 건설사들이라는 거예요.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상위 15개 업체 중 무려 5곳이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라는 것!😱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지는 만큼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어요.
하자 심사는 아파트 하자를 두고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때 국토부 주재로 열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판정되는데요. 여기서 ‘하자’로 결론이 나면 사업 주체가 즉각 보수 작업을 이행해야 하고요. 불이행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다만, 하자 판정은 하자가 실제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의 행정상 용어로, 실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대형 건설사는 시공 건수가 많은 만큼 하자가 발생하는 건수도 많겠지만 그래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권 업체들의 하자 판정이 많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