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할 때 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 일부 수입업자들이 밀수, 탈세 등에 악용한대요.
✅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용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구매하신 📦물품이 통관 완료됐습니다
최근 그런지 사원은 해외직구를 하지 않았는데 관세청에서 ‘귀하께서 해외직구로 구매하신 물품이 통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어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한 건데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 개인 식별을 위해 관세청에서 고유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법령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는데요.🙅 이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거죠. 개인통관고유번호는 2011년 처음 도입되어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됐어요.
그런데 최근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허위로 수입 신고하는 도용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2,498건으로 지난해 총신고 건수(1,565건)보다 59.6%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또 같은 기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한 건수도 11만 6천 390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재발급 건수보다 2.4배 많은 수준이에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밀수·탈세에 좀 사용할게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 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죠. 이런 제도를 일부 수입업자들이 밀수와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데요.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직구하는 것처럼 꾸며 여러 물건을 나눠서 반입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수백 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다고.
지난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92건(적발 금액 598억 원)으로 전년보다 18.5% ↗늘었고요. 올해 3월까지 적발 건수는 47건(202억 원)이에요. 지난 6월에는 블로그에서 해외 명품을 팔던 수입업자가 불법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가방과 의류 등 수억 원대를 허위 신고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어요.👮
관세 당국 : 개인통관부호 일회용 발급으로 바꿀게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급증에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는 한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같은 부호를 계속 쓸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하나의 거래에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해외 직구를 할 때마다 다른 부호를 쓰는 거죠. 일회용 비밀번호(OTP)처럼 고유 부호를 계속 다르게 발급받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데요. 관세청은 현재 기술적인 기반을 검증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개인을 정확히 식별하면서 보안성을 갖추는 한편 직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래요.
혹시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지 않았는지 궁금하시다면 관세청 누리집에서 자신의 통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신청하지 않은 내용이 조회된다면 홈페이지에서 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를 해주시고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