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에 가면 휴대전화📱를 가장 먼저 꺼낼 정도로 이제는 방역패스가 일상이 됐는데요. 실제로 지난달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기도 했어요. 최근에는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적용을 멈추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성인도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왜 중단된 거G?
300여 명의 대구 시민이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패스를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거든요.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예요. 방역패스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 단, 대상은 60세 미만, 기간은 선고일(23일)로부터 한 달간이래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 ⭕좋아! :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예요. 방역패스가 사라지면 손님들이 더 많이 찾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에요. 시민들은 식당, 카페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QR코드를 찍어야 했는데 한결 편해졌다는 반응이고요.
· ❌싫어! : 반대로 방역패스가 없어지면 코로나19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또 방역패스가 지역마다 제각각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통일되지 않아 우려된다며 정부에 방역패스 방침을 요구했고요. 법무부는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며 즉시항고 입장을 내놓았어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대구시는 항고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래요.
같은 생활권인 경상북도는 행정고시를 통해 자체적으로 방역패스 중단을 검토했었는데요.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밝혀 일단 계획을 미루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칙을 만들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어 전문가와 다른 지자체 의견을 듣고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