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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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그만! 집값 비싸져요😭

✅ 이탈리아 대표 관광 도시 피렌체는 임대 사업 등으로 주택 공급이 줄면서 월급의 72%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대요.
✅ 뉴욕은 오는 7월부터 ‘숙박 공유 규제법’을 시행한다고 해요. 
✅ 에어비앤비가 이러한 규제는 단기 임대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어요.

월급의 72%가 월세인 도시가 있다?😱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피렌체가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피렌체는 매년 평균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많은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집주인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기 임대 사업에 뛰어들면서 집값이 터무니없이 상승하고 제한된 공간에 관광객이 과잉 유입되면서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래요. 피렌체에서는 월세로만 급여의 72%를 지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는데요. 현재 피렌체 역사 지구에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관광용 임대 주택이 8,000채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오버투어리즘 : 지나치게 많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을 뜻하는 ‘tourism’의 합성어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

이에 피렌체 당국은 역사 지구 내 가정집을 관광객 숙소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장기 임대 주택에는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다리오 나르델라 피렌체 시장은 장기 임대를 위해 관광객용 단기 임대를 포기하는 집주인에게 3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뉴욕도 오버투어리즘에 몸살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뉴욕에서도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본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올려 저렴한 거주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들이 높은 매출을💰 올리는 주요 시장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 숙소는 3만 8,500개 이상이라고 해요. 지난해부터 뉴욕에서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로 기록한 매출은 8,500만 달러(약 1,111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뉴욕은 오는 7월부터 뉴욕 주민이 자신의 주택을 30일 이내로 임대할 경우 임대인(호스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숙박 공유 규제법’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에어비앤비 : 과도한 규제야😤

뉴욕은 지금까지 에어비앤비 사용 시 숙박세는 징수했지만 판매세는 걷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관광세와 판매세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에요. 다만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전체가 아니라 하숙 개념으로 방 등 거주지 일부만 빌려준다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지난 1일, 에어비앤비가 뉴욕법원에 뉴욕의 숙박 공유 규제법이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졌어요.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유 규제법’의 규정이 복잡해 실제로 거의 모든 숙박 공유 임대자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대 5,000달러(약 654만 원)에 달한다고. 뉴욕시는 에어비앤비의 소송에 대해 “뉴욕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안전을 지키고, 주택 공급 안정화와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은 대부분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관광지의 자연환경과 원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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