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어요.
✅ 노동계는 물가 폭등으로 최저임금을 1만 2,000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을 줄이고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대요.
💰2024년 최저임금 인상 vs 동결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어요! 최저임금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듬해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까지 결정을 내려 노동부 장관한테 보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고. 올해도 역시 노사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요.
노동계 : 📈물가 폭등에 실질임금은 ↘줄었어!!
노동계는 최저임금자의 생활 안정과 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물가가 너무 올라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어요. 우선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가스 등 1분기 물가지수가 작년 동기보다 30.5% 상승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해요. 또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생계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혼 1인의 생계비가 월 241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인 월 201만 580원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작년 최저임금을 5.05% 인상했는데 이는 비혼 단신 근로자 기준 생계비 인상률인 9.34%보다 낮은 것으로 실질임금이 약 4.3% 감소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월 소득이 700만~ 800만 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된 자료로 최저임금 자료로 활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가 노동계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분기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7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고 해요. 1분기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래요.
경영계 : 최저임금 올리면 우리 다 죽어~😨
경영계는 공공요금 인상,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경영계에 따르면, 경기 불황의 척도인 ‘법인 파산신청 건수’가 올해 4월 누계 기준 4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고, 1분기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고 해요. 또 중소기업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경영과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그리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권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6명(58.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7.2%)하거나 인하(11.2%)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5%대까지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절반가량(49%)이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해요.
내일(8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최근 물가 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여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