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과징금 336억 원이 부과됐어요.
✅ ‘최고 속도 20Gbps’로 광고한 5G 실제 속도는 0.8Gbps에 불과했대요.
✅ 정부가 통신 3사의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어요.
📶LTE보다 20배 빠른 5G? 다 거짓말이야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어요.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SKT 168억 2,900만 원, KT 139억 3,100만 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 원이 책정됐다고 해요.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액수로, 역대 1위는 지난 2017년 1월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부과한 373억 원이래요.
얼마나 과장된 거G?🤔
통신 3사는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가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광고 문구와 함께 “최고 속도 20Gbps(초당 기가비트)”를 강조해 집중적으로 광고했는데요.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휴대폰 단말기는 출시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5G 서비스가 나온 후 통신 3사는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대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이마저도 기지국 1곳에 단말기 1대 접속 같은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속도였고요. 2021년 기준 통신 3사의 5G 실제 평균 속도는 20분의 1도 안되는 0.8Gbps에 불과했대요. 이는 LTE보다 3~4배 빠른 수준이라고. 게다가 서로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했던 광고도 실제로는 자사 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LTE와 비교하는 등 자사에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속도를 비교한 것이라고 해요.
이에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속도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를 했고,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통사들은 “실제 속도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밝힌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래요.
통신 3사, ‘진짜 5G’ 주파수 포기?
한편,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는 28㎓ 주파수 대역에서 이뤄지는데 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28㎓ 주파수를 모두 회수당할 예정이라고 해요. 28㎓ 대역은 LTE보다 20배 빠른 대신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에 취약하기에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필요한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정부는 3사에 2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각사에 1만 5천 개의 기지국 구축을 조건으로 달았어요. 하지만 통신 3사 모두 막대한 투자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신망 설비 투자에 손을 뗐고요. 결국 조건 이행 미달로 정부는 지난해 말 KT와 LGU+의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한 데 이어 이달 SKT에도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어요. 결국 통신 3사 모두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거죠. 정부는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부도 5G 상용화 과정에서 ‘20배 5G’를 내세워 홍보 효과를 누렸다는 점에서 과장 광고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신 3사 모두 28㎓ 주파수를 포기한 상황에서 앞으로 5G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