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님들! 📱스마트폰을 쓰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진 경험 있으세요? 이럴 땐 액정을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라 부담스럽기도 하잖아요. 기계를 잘 만지는 사원님들 중에는 부품만 있으면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셨을 테고요. 이렇게 고장 난 전자제품을 직접 고쳐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수리권’을 주세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고칠 수 있는 권리를 ‘수리권’이라고 하는데요. 제조사들이 부품과 수리 기술을 공유해 소비자가 직접 수리할 권리, 또 수리하기 쉽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할 권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최근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럽환경국(EEB)이 2019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수명을 5년 연장하면 2030년까지 매년 1,000만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는 🚘자동차 500만 대를 1년 동안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이렇게 전자폐기물을 버리는 대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권’은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손’인 나도 고칠 수 있을까?
‘전자제품을 오랫동안 쓰고, 고쳐서 쓰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어떻게 전자제품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미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미국에서는요. 지난해 4월, 애플이 제품의 핵심 부품을 판매하고 수리용 도구를 대여하는 방식의 ‘셀프서비스 리페어’를 도입했는데요. 애플의 자가 수리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액정, 배터리, 카메라 등 200여 개의 부품을 살 수 있고요. 기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수리 설명서와 필요한 부품정보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가 직접 고장 난 스마트폰을 고칠 수 있도록 했어요. 삼성전자도 지난해 8월부터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글로벌 온라인 수리업체인 ‘아이픽스잇(IFIXIT)’에서 정품 부품과 수리 설명서, 수리 도구 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소비자는 부품과 수리 도구가 포함된 ‘자가 수리 키트’를 구매해 직접 수리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능해?🤔
지난 3일, 환경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전자제품의 사용주기 연장을 위해 수리 가능성 등급제와 수리권 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프랑스에서는 제품 수리가 얼마나 용이한지에 따라 수리 가능성 지수를 매기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환경부는 올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2025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제(31일), 올해 안으로 전자제품 등 각종 제품의 내구성, 수리 용이성, 부품 확보·배송 기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제조업체가 제품을 단종하면서 부품을 더 보관하지 않아❌ 고장이 나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건데, 기준에 강제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다만, 이미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실행 중인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수리하는 것과 정식 수리 센터에서 수리받는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리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시행될 지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