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듯 야근을 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바로 ‘포괄임금제’라는 계약 방식 때문인데요. 정부가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 기획 감독에 나선대요.
정부 : 공짜 노동 멈춰!🛑
고용노동부가 내년 1~3월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오남용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의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 감독을 한다고 밝혔어요.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 시간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감독은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 임금 오남용을 대상으로 하는 첫 기획 감독이라고 해요.
포괄임금제·고정OT가 뭐G?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맞는 💸법정수당을 상정·지급해야 하는데요. ‘포괄임금제’와 ‘고정OT’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따라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으로 각각 산정해야 하는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해요. 쉽게 말해, 초과 근무 시간이 발생해도 추가수당 없이❌ 미리 정해진 만큼의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 포괄임금제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이 주로 이 방법으로 계약하는데요. 포괄 임금 계약은 ‘정액급’과 ‘정액 수당’ 두 가지가 있어요. 정액급은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 계약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임금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된 거죠. 정액수당은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긴 하지만 임금이 100만 원이면 기본급 70만 원에 법정수당 30만 원으로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되지 않아요.
☑ 고정OT(Over Time)
고정OT 계약은 기본급 외 법정수당을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인데요. 임금 100만 원을 기본급 70만 원, 연장 수당 10만 원, 야근 수당 10만 원, 휴일 수당 10만 원으로 나눠서 계약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임금 계산의 편의나 사업주와 근로자 예측 가능성 등의 이유로 고정OT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 등 엄격한 요건으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는데요. 문제는 유효하지 않은 포괄 임금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오남용해 이른바 ‘공짜 야근’을 시키거나, 고정OT 계약을 맺고 초과분을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 안 합니다
한편,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사업장도 있대요. IT기업에서는 개발이나 시험 등 특정한 업무 마감이 있을 경우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크런치 모드’가 필요한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자, 과거에 비해 크런치 모드 소요 시간이 1주 50시간에서 43시간으로 7시간이나 📉줄었다고 하고요.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IT기업에서 고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더니 오히려 연장근로시간이 20~30%나 ⬇감소했대요.
지난 14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 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괄임금제·고정OT 기획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서 앞으로는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