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 그만두고 실업급여나 타고 싶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막상 실업급여를 타려면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최근 부정하게 실업급여 탄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어요!🚨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짜고 타먹은 실업급여 40억 원!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사람이 총 19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요. 부정 수급액은 무려 39억 8,500만 원!💸
대부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재취직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유형이 있었고요, 심지어 브로커😈가 개입해 가짜로 취업시켜 실업급여를 타간 경우도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78명을 치킨집🐔에 고용된 것처럼 속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곧바로 실직한 것처럼 꾸민 건데요, 총 5억 8,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해요. 실업급여 수급에 가담한 사업주와 브로커들은 일정액 수수료를 챙겼다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미 의심되는 사례 9,300여 건을 확보한 상황! 그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는가 하면, 심지어 군 복무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월급이 얼마든 실업급여 월 185만 원?🤷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 수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문제인데요, 일각에서는 실업급여의 상·하한액 구조가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 구직급여액’이 지급되고 있어요.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 120원으로, 한 달 180만 3,600원이라고 해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내년에는 8시간 기준 하루 6만 1,568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근로자가 월 얼마를 벌든 8시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로 한 달에 최소 18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상한액은 내년에도 6만 6,000원으로 유지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급증해 보험료를 덜 내면서 실업급여는 더 받는 구조라고 해요.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하한액 지출액은 전체 구직급여 지출액의 71%를 차지했다고.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단기간 일 한 뒤 실업급여 타는 게 이득인 셈이죠.🤑 결국 단기 일자리에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대요.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해요.
실업급여도 차별받는 예술인?👩🎨
한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 가입장벽은 높고, 보장은 낮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재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조건은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실상은 예술인의 약 73%가 보험 가입에 부적격❌한 상태라고.
반면, ‘실업급여 제도’의 경우 일반고용보험과 예술인고용보험의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은 같지만 하한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예술인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가입조건인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48만 원을 지급도록 하고 있다고 해요. 일반 가입자가 약 180만 원을 받는 것에 비해 ¼ 수준인 거죠.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고용 안전망에서 소외된 예술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지만, 그 효과가 미비한 상황인 거예요.
실업급여가 누군가에겐 악용하기 쉽지만😜, 절실한 사람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으로 인한 누수를 막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