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은 금리📈로 대출받기가 쉽지 않죠. 특히 저신용자나 대학생 등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 돈줄이 막힌 사람들이 불법 대출 늪에 빠지고 있대요.
빌린 30만 원이 1주일 뒤 50만 원?!😱
고물가에 따른 생활고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엔 악성 소액 단기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개인 돈(사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대출 문의글을 올리면 대부업체 쪽에서 실시간으로 연락이 온다는데요, 대출 조건은 30만 원, 5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각각 50만 원, 80만 원을 갚는 ‘30-50’ ‘50-80’ 형식의 대출이 대표적이래요! 여기에 일주일 내 갚지 못하면 초고금리의 연체 이자까지 붙는대요. 대부분 불법😈 사채인 거죠.
현행법상 국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이를 넘으면 불법🚨인데요, 위의 조건처럼 원금 30만 원에 일주일 뒤 20만 원의 이자가 붙는 조건이라면 대출 금리가 무려 연 3,200%에 달하는 폭탄💣 금리인 거예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2,933건의 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은 229%에 달한다고 해요.
불법인 줄 알지만 방법이 없는 걸 어떡해😭
지난 6월 서민금융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 2명 중 1명 이상(57.6%)은 대출업체가 불법사금융임을 알면서도 돈을 빌렸다고 해요.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이 아니면 돈 빌릴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게 됐다는데요, 제1·2금융권 대출이 어려우면 대부업체를 찾게 되는데, 대부업체는 통상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와 개인에게 빌려준다고 해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계속 오르게 되면 대부업체 역시 돈 떼일 확률을 낮추기 위해 신용대출 비율을 줄이고 담보대출 비중을 늘린대요. 그렇게 담보 걸만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폭리에도 불법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 이용자 수가 11만 명 감소했다고.📉
대출중개 사이트 : 우린 광고만 했는데요?🤷
불법 사채가 판치는 대출중개 사이트에 법적인 제재는 없는 걸까요? 대부중개 업체는 불법 사채를 알선할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대출 문의 서비스가 ‘대출중개’가 아닌 ‘금융광고’로 분류된다고 해요. 보통 대출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 업체가 운영하는데요, 중개업체는 사이트에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해주고 광고료만 받을 뿐, 거래 성사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받지 않는대요.🙅 소비자가 개인 대출 문의 글을 올리면 사채업자가 따로 연락해서 사이트 밖에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법으로도 이 사이트들의 영업을 중개 행위로 판단하기 힘들대요. 불법 사채 알선인 것 같지만 알선이 아닌 셈인 거죠.💦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에 이미 이 문제를 인식하고 등록대부업체만 대출중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사이트 자체를 제재하긴 어렵다고 해요. 불법 사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관련 기관에 고발하는 방법이 전부라고. (경찰👮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세요!)
현재 대출중개 사이트는 전국 대부업자의 광고를 게시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출중개 사이트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전환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대요.
갈수록 치솟는 고금리에 앞으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