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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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세요? 아니요. 사기꾼인데요😈

“혹시 당근🥕이세요?” 한 번쯤 외쳐본 적 있다 손!✋ 요즘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새 걸 사기보단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무려 24조 원이라는데요, 그만큼 중고거래 사기도 많이 늘었대요.

반값 농기계 사려다 수백만 원 날렸어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농기계를 사려 한 70대👴가 수백만 원의 사기를 당했어요.💸 농기계를 반값인 100만 원에 판다는 판매자와 당일 직거래하기로 했던 구매자는 몇 시간 뒤 판매자로부터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데요, 혹여나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바로 1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해요. 하지만 판매자는 ‘당근페이’ 수수료까지 포함해 100만 1천 원을 입금해야 결제가 된다는 말을 시작으로, ‘앱’, ‘결제 이행’ 등 용어를 써가면서 거래가 안 됐으니 다시 돈을 보내면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며 여러 차례 입금을 요구했다는데요, 온라인 중고거래에 익숙하지 않았던 70대는 시키는 대로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사기를 당했대요. 📞💤

경찰👮 조사 결과, 현재 전국적으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70여 건 접수됐다고 해요. 이 밖에도 지난달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주는 수법으로 140여 명에게 사기를 쳐 2억 1천만 원을 챙긴 범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인기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빠른 결제를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린대요.😈

중고거래 사기, 피해 금액💸만 하루 평균 2억 원?!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검거 건수는 8만 4,107건, 피해액은 3,606억 1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피해액은 2014년부터 경찰청이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거라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검거 건수는 총 62만 8,671건, 피해액은 6,504억 7,4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하루꼴로 215건이 검거되고, 2억 2,277만 원의 피해가 일어난 셈이래요. 특히 지난해 발생한 피해액이 지난 8년간 피해액의 55%를 차지한다고.

해외⭕ 우리나라❌ ‘온라인 사기 계좌 지급정지’⛔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보면 같은 계좌를 이용한 상습범인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계속 사기를 칠 수 있는 걸까요?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같은 사이버금융범죄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나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이 아니래요.🙅 그러다 보니 제때 계좌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중고거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고요, 이마저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대요. 

반면, 해외는 인터넷 사기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한데요, 미국은 연방정부 산하에 ‘인터넷 범죄 피해금원 회수 센터(RAT)’를 설립해 계좌동결 등 범죄피해액 환수를 진행하고요. 영국도 2019년에 관련 기관이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요.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대요.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중고거래를 할 땐 사기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개인 간 거래를 하다보면 집 주소🏠, 번호📱가 노출되기 마련인데요, 그로 인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대요. 중고거래 후 상대 번호로 연락해 과도한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의 집을 찾아가 강제 추행한 사건도 있다고 해요. 이렇다 보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개인 간 거래 시 집이 아닌 누구나 찾기 쉽고 안전한 공공장소에서 거래하기를 권장한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원하는 물건을 싸게 구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짜릿하죠. 그 맛에 중고거래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가격이 쌀 땐 의심해보고 조심, 또 조심해서 안전 거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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