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주말 내내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졌어요. 오늘 레터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5년부터는 만 5세가 초등학생?😦
교육부가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박순애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 계획대로라면 2025년부터는 한국 나이 7세인 2019년생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부는 시행 초기 💢충격을 줄이기 위해 4년 동안 25%씩 입학 연도를 앞당기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2025년✏️ 18년생 + 19년 1~3월 생
2026년✏️ 19년 4~12월 생 + 20년 1~6월 생
2027년✏️ 20년 7~12월 생 + 21년 1~9월 생
2028년✏️ 21년 10~12월 생 + 22년 생이 입학해
2028년이 되면 모든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교육제도 개편 시도!
취학연령을 당기자고 주장하는 측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일찍 입학하면 그만큼 유아교육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고,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연령이 낮아져 노동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만약에 ‘만 5세’로 취학연령이 낮아지면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서 ‘만 6세’로 취학연령을 정한 뒤 76년 만에 개정되는 거예요. 사실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에서도 취학연령을 낮추고 학제를 개편하는 논의를 해왔지만 과다한 💸사회적 비용 등의 문제로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은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데 드는 순수비용이 2008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45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어요.😨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이유는?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자녀를 2025년에 입학시켜야 하는 부모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보면 만 5세의 어린이가 교실 생활을 적응하기 어렵고, 과도기에 조기 입학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년이 넘게 차이 나는 아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이에요. 한 초등학교 교사는 “매년 1학년으로 입학하는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나 정서 면에서 예전보다 발달이 느려지고 있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다”며 “만 5세까지 입학하게 되면 교육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사실 2009년부터 정해진 연령보다 1년 일찍 입학하는 초등학교 조기입학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녀의 학교 적응이나 따돌림😥 등을 우려해 조기입학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해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를 보면 2009년 9,707명이었던 조기 입학자 수는 지난해 537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입학 인원(42만 8,405명)의 0.125%밖에 되지 않았어요.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큰 만큼 ‘2025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