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님은 우유🥛 좋아하시나요? 정부와 낙농업계가 우유 원유 가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낙농가가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다가는 8월부터 우유 대란이 올지도 모른대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뭐G?🤔
우유의 용도에 따라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걸 말해요. 원유는 크게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가공유‘로 구분되는데요, 차등 가격제를 적용하면 마시는 우유의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원료에 쓰이는 원유 가격은 낮추는 거예요.⬇ 농가 생산량을 기준으로 음용유 195만 톤은 리터당 1,100원, 가공유 10만 톤은 800~900원 수준을 각각 적용하겠다고.
현재 원유 가격은 ‘가격 연동제’🔄로 매년 통계청이 조사한 우유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참고해 단일 가격으로 결정되고 있어요. 과거 우유가 부족하던 시절, 생산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2013년도에 도입된 건데요, 이제 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죠.
‘차등 가격제’를 왜 도입하려는 건데❓
마시는 우유 중심에서 가공유 중심으로 우유 소비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이와 관계없이 원유 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우유 소비량은 2001년 31kg에서 2020년 26.3kg으로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치즈나 버터 같은 유제품의 1인당 소비량은 같은 기간에 63.9kg에서 83.9kg으로 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내 원유 가격은 2001년 리터(ℓ)당 629원에서 2020년 1,083원으로 72.2%가 올랐대요.↗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원유 가격은 ℓ당 439원에서 491원으로 11.8%, 유럽연합(EU)은 ℓ당 393원에서 470원으로 19.6%밖에 안 올랐다고. (🌎해외에선 이미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중!) 결국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찾을 수밖에 없고, 수입산 원유 물량은 2021년 251만t으로 20년간 4배 가까이 뛰었대요.
이대로 가면 가격 경쟁에서 밀려 국내 낙농업은 붕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변화와 낙농가 소득, 국제 경쟁력 등을 반영해 음용유와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낙농가 “생산비보다 싼 가공용 우유 아무도 안 짜!”
낙농가들은 정부의 차등가격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릴레이 집회를 펼치고 있어요! 사룟값 폭등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한데 가공유 가격을 내리면 도산 위기에 놓인다는 입장이에요.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 농가 당 평균 부채는 39.5% 증가한 5억 1,200만 원이고요,💸 지난해 폐업 농가는 전년 대비 67%로 늘었다고 해요.⛔ 현재 사룟값 폭등으로 원유 생산비는 리터당 950원~1천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나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 가공유는 800원대로 적자래요. 결국 음용유만 납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정부는 낙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담보하기로 하고 음용유 195만 톤을 제시했는데요, 낙농가에서는 오히려 현재 기존 국내 할당량인 220만 톤보다 88%로 줄어들었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개편안을 강행하면 원유 납품 거부❌까지 불사하겠대요. 반면, 정부는 올해 전망되는 생산량 전체를 기준으로 음용유 물량을 결정한 것이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돼도 할당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더불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사료비에 관세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래요.
8월 우유 대란 오나?💥
원래 원유 가격은 매년 낙농가와 유업체 관계자가 모여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고, 조정된 가격이 8월부터 반영되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올해 원유 기본가격조정 협상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래요. 유업체 측에서 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이 없는 한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대로라면 낙농가들이 원유 납품 거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대요.🙅♀️🙅♂️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우유 가격이 오르고, 덩달아 우유를 재료로 하는 빵, 아이스크림 등 관련 제품들의 가격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각에선 ‘밀크플레이션(밀크+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대요.💦
원유 가격 조정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