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2위에 ‘공매도 요건 개선’이 오르기도 했어요. 주식 시장에선 공매도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매도가 대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공매도가 뭐G?🤔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예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비쌀 때 빌려서 팔았다가 쌀 때 다시 사서 갚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데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법이에요. 공매도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급락장에 전면 금지❌됐다가 지난해 5월 3일, 부분 재개되고 현재 대형주(코스피200·코스닥150)에 한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어요.
🐜개미들이 극혐🤬하는 공매도?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악화된 증시 환경 속에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급격하게 늘어난 ‘공매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공매도 부분 재개 후 1년간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공매도 규모만 무려 147조 원!😱 거래된 종목은 대부분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등 대형주에 몰려있다고. 공매도로 팔아치우는 비중이 클수록 주가가 더 하락한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에겐 공매도의 진입장벽이 높아 피해를 본다는 것!😥 현재 공매도의 주 세력은 외국인👱♀️🧔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공매도 비중이 외국인은 74.9%로 70%가 넘는대요. 반면, 개인은 1.91%로 1%대에 불과해요. 98%가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그만큼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공매도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대요.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우선 주식을 빌렸다가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환기간⏳에 차이가 있어요. 개인의 경우 최대 90일이지만 외국인·기관은 기한 제한이 없다고 해요.🙅♂️ 때문에 외국인·기관은 주가가 충분히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익 실현하는 게 가능해요.💰 하지만 개인은 주가가 내려가지 않아도 만기가 다가오면 상환해야 하므로 손해를 입을 위험이 크대요.💸
게다가 개인투자자는 담보 비율이 140%에 달하지만, 외국인·기관은 105%로 낮은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공매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40만 원의 자본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기관은 5만 원의 자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매도에서 약정된 담보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유주식은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 청산될 수 있어요. 공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담보 비율만큼 자본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담보 비율 : 주식을 빌릴 때 주식 평가액과 담보 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설정한 비율. (주식 평가액+담보 금액) / 갚을 금액×100
*반대매매 : 담보 금액 가치가 담보 비율 밑으로 하락하면 증권사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
이 밖에도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주식을 빌릴 수 있는데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도 한정적인데다 빌릴 수 있는 종목도 제한되어 있고요, 수수료도 더 비싸대요.
어떻게 개선하겠대?
인수위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현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이 좀 더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이번 발표에 개인투자자들은 상환기간을 똑같이 해야 하는데 핵심을 벗어나는 정책이라는 반응이고요,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대요.
공매도를 없앨 순 없을까?
공매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특정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가격에 움직이게 하는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전면 허용은 필요하다고 해요. MSCI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세계적인 펀드들의 투자 기준이 되는 국제 벤치마크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MSCI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면 더 많은 해외 자본이 들어와 국내 증시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라도 6월 전후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데요, 앞으로 공매도 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