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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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공인중개사 맞아요?(의심🤨

이사철인 요즘🚚, 새 집🏡 알아보느라 바쁜 사원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사했답니다! tmi…어쩔티비😆) 보통 집 보러 다닐 때 부동산에서 나온 이사님, 실장님들과 많이 보러 다니죠? 그런데 그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에요!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고객들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해주거나 사무 등 업무 보조를 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별다른 자격증 없이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법률상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일부 중개보조원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뒤 계약금·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채는 ‘무자격 중개 사기’친다는 거예요!😈

세입자에게 집을 소개한 뒤 본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받고 이후 일방적으로 가계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며 이중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한다는데요,💸 주로 부동산 관련 지식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노려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요.   

왜 당하는 거G?

집 보러 가서 중개사무소 사람에게 명함을 받아보면 ‘중개보조원’이 아닌 실장이나 이사 등 고객이 오해할만한 직함이 찍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중개보조원은 고객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도 없다 보니🙅‍♂️ 고객들은 당연히 자격이 있는 중개사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43건 중 중개보조원 사고 건수가 29건으로 67.4%를 차지했다는데요, 부동산 중개 사고 3건 중 2건이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일어난 셈.😲 지난해의 경우 59.3%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높은 수치라고 해요.📈 

부동산업계에선 중개보조원 중개 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공인중개사들이 편의상 중개보조원에게 계약서 작성 등 권한보다 큰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중개보조원 수에 제한이 없어 일부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은 중개보조원을 채용해 관리 능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한 공인중개사가 수십명의 중개보조원을 둔 경우도 있다고.👨‍👨‍👦‍👦

무자격 중개 사기, 막을 방법은 없을까?🛑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국회에선 지난해 업소별로 고용된 중개보조원의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넘어설 수 없다❌는 내용과 고객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하지만 아직 제도화되진 못한 상황이래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하거나 계약금을 걸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신원 확인은 필수! 공인중개사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열람공간▶ 부동산중개업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대표 공인중개사와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확인 하실 수 있어요. 

더 많은 중개 사기가 일어나기 전에 하루빨리 불법 중개 관련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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