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 영업시간 제한 도입 이후 14년 만의 개정 논의예요.
✅ 규제 완화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어요.

사원님들, 새벽 배송 자주 이용하시나요? 그동안 새벽 배송 물류 시장은 쿠팡, 컬리 같은 📱e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에요.💡

“대형마트도 쿠팡·컬리처럼”

지난 5일, 정부는 고위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협의했어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담고 있는데요.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 예외 조항이 신설되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심야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 물건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건 허용된다는 건데요. 사실상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시장에 본격 진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14년 만에 손보는 이유

이번 개정 논의는 규제 도입 이후 14년 만인데요.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가 도입됐던 당시엔 대형마트가 🦖’공룡’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형마트가 발이 묶인 사이 쿠팡을 비롯한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서 빠르게 몸집을 💪🏻키웠는데요.

대표적으로 쿠팡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1∼9월 매출만 약 36조억 원을 기록했어요. 업계에서는 쿠팡의 연간 매출이 50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국내 대형마트 전체 매출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해요. 이에 정부는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어요.

남은 과제는?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물량이 늘면서 택배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다만, 대형마트의 배송 경쟁력이 커질수록 🏪골목 상권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했어요.

노동계도 같은 날 새벽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대·중·소 상생 방안과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