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 절차가 대폭 강화돼요.
✅ 1km 내 통합도 사전 평가와 의견 수렴이 필수예요.
✅ 지방 점포를 없애면 은행이 불이익을 받아요.

사원님들, 은행 점포가 해마다 빠르게 사라지면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커졌어요. 특히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에겐 은행 방문 자체가 부담이 됐어요. 금융당국이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은행의 자의적인 점포 폐쇄에 제도적 제동을 걸기로 했어요.

1km 예외 폐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전국 🏦은행 점포 수는 2018년 말 6,794곳에서 지난해 9월 기준 5,523곳으로 줄었어요. 5년 만에 1,200곳 이상 사라진 셈이에요. 성인 10만 명당 점포 수는 12.7개로 OECD 평균인 15.5개보다 적고,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1㎢당 점포 수가 2개 ⬇️미만이에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3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시행해요. ✨핵심은 그동안 사실상 허점이었던 ‘반경 1km 예외’ 🛑폐지예요. 가까운 곳에 다른 점포가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통·폐합할 수 있었던 관행이 사라지는 거죠. 

객관적 기준 도입

그동안 은행은 자체 기준으로 점포 폐쇄 영향을 ✏️평가했어요. 인근 점포와 통합하면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동 거리 10km 초과, 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평균보다 높은 경우를 고영향 점포로 분류해야 해요. 폐쇄 전 소비자 의견 👂수렴 기간도 최소 1개월, 은행이 없는 지역은 2개월 이상으로 늘어요.

지방 점포 폐쇄엔 페널티

특히 지방 점포 폐쇄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요.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없앨 경우 지역재투자평가 감점 폭이 확대되는데요. 이 평가는 지자체 금고 관리 은행 선정에도 활용돼서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불이익이에요.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지방 점포를 유지할 유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에요. 

한편 점포 폐쇄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되는데요. 사전 영향 평가 결과, 대체 점포·이동 점포·공동 ATM 위치를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돼요.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점포 운영과 절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