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에서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나와요.
✅ 변동금리 리스크를 없앤 대신 금리가 관건이에요.
✅ 한도에 민감한 차주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사원님들, 올해 하반기에 시중은행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할 전망이에요.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을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는 처음 출시될 수도 있는 건데요. 금리 변동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리 구조 자체를 바꾸는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와요.

왜 지금일까?

지난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민간 금융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5년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변경)이에요. 겉으로는 ⛓️고정금리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돼요. 이 때문에 그동안 ‘무늬만 고정금리’라는 지적도 많았어요.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이후 금리 재산정 시에 이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 상품을 통해 상환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문제는 처음부터 높은 금리

다만, 초장기 고정금리는 은행 입장에서 금리 리스크를 떠안는 상품이라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앞서 신한은행이 지난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로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등을 받으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기도 했죠.

당국과 은행은 30년 고정금리 금리를 기존 5년 혼합형·주기형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에요. 다만 현재 주담대 금리가 4%대 중후반에서 6%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소비자들이 선뜻 선택할지는 🕳️미지수예요. 

‘한도’ 보면 기회

30년 고정금리 주담대의 가장 큰 💫특징은 스트레스 DSR 금리가 0이라는 점이에요.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인데요.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 산정 시 불리한 📈가산 금리가 붙지 않아요.

금리보다 한도가 중요한 차주, 상환액 변동을 피하고 싶은 실수요자에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있어, 이 상품이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