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 경총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 일본, 독일 등에서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사원님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정년 연장은 주로 초고령화 추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언급되는데요. 다만 기업의 비용과 청년 일자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 간, 세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이기도 해요.

국회 중심 정년 연장 논의

법정 정년 60세는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34년 동안 그 숫자가 유지돼 왔어요.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만약 법안이 통과·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2026년 61세를 시작으로 2027년 62세, 2028년 63세, 2029년 64세로 매년 1세씩 늘어나 2033년에 65세 👔정년이 완성되는 단계적 상향 로드맵인데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으며, 20대도 80.7%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어요.

경총 “연간 30조 부담”

이에 반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청년 고용 감소와 노동 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어요. 경총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30년 근속자의 임금 수준은 1년 근속자의 2.95배에 달해요.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발생 비용은 연간 30조 2,000억 원 수준으로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 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또한 경총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실질적 혜택은 약 20% 남짓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집중됐고, 그마저도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만 사실상 혜택을 향유했다”라고 비판했어요. 이에 경총은 일괄적인 나이 연장이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자에 대한 자발적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어요.

해외 상황은 어떨까?

일본은 12년 전 이미 ‘정년 이후 고용 유지’ 제도를 도입했어요.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모든 기업은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희망자가 있으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됐는데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정년 자체를 65세로 상향하거나, 정년 퇴직 후 재고용 계약을 맺거나, 외부 고령자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을 연계하는 방식이에요.

독일은 일본보다 더 유연한 ‘노사합의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요. 법정 퇴직 연령은 67세지만 ‘강제 정년’ 규정은 없어요. 대신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근로자가 원하고 기업이 동의하면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전환해 70세 이후까지 일할 수도 있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정년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인데요. 현재 경영계는 연장 보류를, 노동계는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어떤 균형 있는 해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