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529억 원의 페이·머니가 소멸시효로 사업자에게 귀속돼요.
✅ 소멸시효 1년 전부터 사전 통지가 의무화됐어요.
✅ 미사용 잔액의 공익사업 활용 방안도 제안됐어요.

64%가 몰랐던 소멸시효

사원님들, 티머니나 네이버페이머니에 충전해둔 돈이 5년 후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르고 있었고, 74%는 충전금 소멸 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어요. 현재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미사용액이 있다는 걸 알릴 의무가 없거든요. 2021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총 2,116억 원이 소멸시효로 사업자에게 귀속됐어요. 연평균 529억 원이 이용자들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사전 통지 의무화

권익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어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의 일종이에요. 각종 페이·머니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핵심은 소멸시효 완성 1년 전부터 3차례 이상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 

세부 내용도 구체적이에요.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고, 충전할 때마다 소멸시효 정보를 담은 요약동의서를 제공해야 해요. 실물 카드에는 크고 굵은 글자로 소멸시효 안내를 표기하도록 했고, 사업자가 안내를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어요. 공정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까지 관련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고요.

미사용 잔액 활용은?

소멸시효로 사업자에게 귀속된 미사용 잔액의 활용 방안도 제시됐어요.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에 제안했어요. 그동안 투명하지 않았던 미사용 잔액 처리 과정이 공개되고,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권익위는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되고 이용자 권리 보호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사라지는 충전금을 미리 안내받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용자들도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