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강화된 대부업법이 시행됐어요.
✅ 연 60% 초과 고금리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돼요.
✅ 불법추심 전화번호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어요.

불법사금융 이제 그만

사원님들, 요즘 불법사금융 피해 뉴스 정말 심각하죠? 살인적인 금리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섰어요. 금융위원회가 22일부터 대폭 강화된 대부업법을 시행하면서 불법사금융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거든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예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과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만들었어요. 또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사기범죄 수준인 징역 10년, 벌금 5억 원까지 대폭 강화했어요. 기존에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불렀던 이들의 명칭도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꿔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고요.

불법추심 전화도 바로 정지

더 반가운 소식은 불법추심 📞전화번호 즉시 정지 제도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만 정지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번호도 바로 정지시킬 수 있어요. 특히 카카오톡·라인 같은 SNS 계정도 신고할 수 있어요.

금감원이 지난 6월 16일부터 카카오와 협력해서 불법 대부 행위에 이용된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하는 기능을 운영 중이고, 7월 22일부터는 라인에서도 같은 기능이 시작됐어요.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되니까 2차 가해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합법 대부업체 진입 장벽 강화

한편 🏦제도권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도 크게 강화됐어요.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됐거든요.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가 8,182개인데 이 중 실제 대부 잔액이 있는 곳은 절반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는 ‘무늬만 등록업체’로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당수가 걸러질 전망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해요.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72.3%,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71.6%나 됐거든요. 😰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우수 대부업체를 활성화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