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발표했어요.
✅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 등이에요.
✅ 은행들은 새 규정 적용을 위해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전면 중단했어요.

비대면 전면 중단!

정부가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어떤 경우든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강력한 대출 규제책을 내놨는데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로 인해 은행권은 발표 다음 날인 28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제히 중단했어요. 정부 지침에 따른 대출 요건을 비대면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선 정밀한 전산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새 대출 규정이 대환, 증액, 만기 연장 여부에 따라 예외 적용되다 보니 일부 은행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모든 비대면 주담대를 일시 차단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이번 조치는 수도권 다주택자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1주택자의 갈아타기 시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대출 제한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고정되며, 어떤 경우에도 이 한도를 넘을 수 없게 됐는데요.🙅 예컨대 연 소득 2억 원인 사람이 20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기존에는 약 1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6억 원만 대출이 가능해져 추가로 8억 원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전입 의무와 대출 만기 제한(최대 30년), 생활자금 목적 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버팀목 대출 축소 등 정부가 전방위로 규제를 강화했고고요. 신용대출 역시 연 소득 이내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어요.

초강력 대출규제의 여파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인해 당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정책 대출 규제도 강화돼 기존 전세대출이나 생활자금 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자나 1주택자 실수요자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에요.

이번 대출 규제는 투기 억제를 위한 정부의 강경책으로 사실상 갭투자가 어려워졌어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권의 비대면 시스템 중단으로 실수요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초강력 대출 규제의 여파가 시장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