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때 부모님께 드릴 용돈은 10~30만 원이 가장 많아요.
✅ 추석 선물로는 과일, 건강기능식품 등을 선호하고 있어요. 

이번 추석엔 부모님께 용돈? 선물?

추석 연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지만, 올해 추석은 연휴 바로 앞에 일요일이 붙어있어서 실제 추석 연휴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금요일인 오늘, 일 끝나면 곧바로 고향으로 출발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선 사원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추석을 맞이해 사원님들은 가족들에게 💰용돈이나 🎁선물을 줄 계획이 있나요? 너무 바빴거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박했다면 오늘 레터에 집중해 보세요.

먼저 추석 때 선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선물이 좋을까? 지난 11일, 삼성카드가 무작위로 선정한 삼성카드 회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과 선물 준비 등을 물어보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어요. 응답자의 87%가 이번 추석 때 부모님께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겠다고 답했고요. 이 중 49%는 ‘용돈만 준비’, 33%는 ‘용돈과 선물을 같이 준비’, 19%는 ‘선물만 준비’했다고 답했어요.

추석 용돈 시세 알려드림!

고민 끝에 용돈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얼마 정도 드려야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하시죠? 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용돈 예산으로 10~30만 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2%로 가장 많았어요. 30~50만 원(29%)이 그 뒤를 이었고요. 50~100만 원(23%), 10만 원 이하(9%), 100만 원 초과(7%) 순으로 나타났어요.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추석 때 친척 집을 방문하는 사원님도 있잖아요. 만약 친척 집에 조카가 있다면 조카에게 줄 용돈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조카의 학년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1~2만 원, 중학생은 3만 원, 고등학생은 5만 원, 대학생은 10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카가 많은 사원님이라면 경제 사정에 따라 잘 조절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현금’ 다음으로 선호하는 선물은?

나는 용돈 말고 선물을 준비할 계획인데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고민 중이신 사원님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만 20~69세 남녀 3,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1위는 현금 또는 상품권(53.9%)이었고요. 2위는 🍇과일 세트(25.8%), 3위는 건강기능식품(21.1%), 4위는 🥩정육 선물세트(19.3%), 5위는 가공식품 선물세트(11.0%) 순으로 나왔어요.

선물 구매 비용은 10~29만 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10만 원 미만이 25.1%로 뒤를 이었어요. 반면 초고가 선물 구매 비용은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업체 측은 “추석 선물 구매 비용이 작년에 비해 낮아진 것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실속형 소비 패턴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어요. 금액이 얼마든 용돈과 선물 모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많이 나눠 먹고,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프랜차이즈가 늘고 있어요.
✅ 업체들은 이중가격제 도입 이유로 배달앱 수수료를 꼽고 있어요.
✅ 이중가격을 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에요.

이중가격제가 웬 말이야 

사원님들, 요즘 음식 배달🛵 많이 시키시나요? 코로나 호황기를 거치며 높아진 배달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배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사실 배달료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들만 느끼는 건 아니죠. 최근 들어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된다며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이중가격제’는 배달해서 먹을 때의 음식 가격을 홀에서 먹을 때보다 비싸게 책정해 두 가지의 가격으로 운영하는 걸 말해요. 업체들은 이중가격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배달앱 수수료를 꼽고 있어요. 

이건 다 배달앱 때문이야

최근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프랜차이즈는 ‘프랭크 버거’인데요. 배달 가격을 홀보다 200~700원 높여서 받고 있어요. 대표메뉴 기준으로 보면 K불고기버거 세트는 홀에서 먹으면 7,600원이지만 배달해서 먹으면 8,300원을 내야 해요. KFC코리아도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는데요. 🍔버거 단품은 300원, 치킨과 사이드 메뉴의 경우 개당 100원의 가격 차이를 적용했고요. 이에 따라 가격이 최고 800원까지 차이가 나요.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 파파이스는 올해 4월 메뉴 가격을 올리면서 이중가격제도 함께 도입했는데요. 배달 메뉴에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약 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했어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배달앱 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메뉴 가격을 올린 사례도 있었는데요.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은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사들의 수수료 대폭 인상 행위 등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위 신고🚨 등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지난 6일 열렸고 이달 중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혔어요.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이중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은 커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중가격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격 차별’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같은 상품이 다른 가격에 판매된다는 것 외에도 거래조건의 부당성, 경쟁 사업자 배제 의도 등이 증명되어야 해요. 현재로서는 배달앱과 매장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에요. 

이중가격제는 프랜차이즈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예요. 작년에 진행된 소비자원 조사에서 자영업자 58.8%가 매장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이 비율은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함께 최근 더 높아졌을 걸로 추정돼요. 배달비가 무료라 하더라도 음식 가격이 올라간다면 결국 부담은 다시 소비자에게로 돌아오게 되니 이번 수수료 사태의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면 좋겠네요!

✅ 성매매 후기 영상과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 남성의 컴퓨터에선 2천 개에 달하는 성매매 동영상이 발견됐어요.
✅ 남성의 직업은 박사 과정을 수료한 현직 렌즈 연구원이에요.

성매매 후기 올린 ‘검은 부엉이’ 체포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의 광고를 올린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A씨는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성매매 여성에 대한 후기를 올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업소에서 자신의 성매매 📷영상을 직접 촬영했어요. 업계에서는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으로 이용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작가’라고 부르는데요.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A씨는 지식 정보 사이트인 나무위키에 등재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명한 작가(?)였다고 해요.😝 

압수한 성매매 영상만 약 2천 개?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업주들은 A씨에게 건당 10만~40만 원을 주고 업소와 여성에 대한 후기를 부탁했는데요. A씨가 올린 후기들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자, 업주들은 마치 인플루언서에게 상품 리뷰를 부탁하는 것처럼 A씨에게 연락해 성매매 후기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경찰은 A씨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5년 간 업주들로부터 1억 원가량을 받고 수백 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SNS에 유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들을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어요. 

A씨의 💻컴퓨터에는 지난 5년간 촬영했던 성매매 영상들이 보관돼 있었는데, 경찰에 압수된 영상은 모두 1,929개로 5TB 분량이에요. 이 영상 중 일부는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의 위치 등이 노출된 상태로 A씨 지인 등에게 유포된 정황도 발견됐다고 해요.

진짜 직업은 ‘렌즈 연구원’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카메라 27대와 고가의 렌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촬영 장비들이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렌즈 개발업체의 현직 연구원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고요.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어요. 

경찰은 또 A씨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홍보물과 업소 이용 후기 등을 제작한 광고대행업자와 성매매 업주, 성매매 여성 등 모두 19명을 입건하고 범죄수익 12억 5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어요.

✅ ‘백설공주’ 영화 예고편이 115만 개의 ‘싫어요’를 받았어요.
✅ 실사판 ‘백설공주’는 제작 초반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원작 훼손 논란으로 제2의 인어공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예고편인데 ‘싫어요’가 115만 개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화 ‘백설공주’ 예고편에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요. 🏰디즈니는 지난달 10일, 1분 17초 분량의 실사판 ‘백설공주’ 영화의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4주가 지난 어제(8) 기준, 해당 예고편은 약 115만 개 이상의 👎🏻‘싫어요’ 평가를 받았고요. 👍🏻‘좋아요’ 평가는 약 8만 7천 개를 받았어요.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 평가 중 약 93%가 예고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표한 거예요. 

‘백설공주’는 디즈니를 대표하는 고전이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디즈니 최고의 히트작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왜 아직 개봉하지도 않은 영화를 두고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백설공주 피부색이 구릿빛? 캐스팅 논란

실사판 ‘백설공주’ 영화는 제작 초기 때부터 논란이 좀 있었어요. 백설공주라는 이름은 유튜브에 공개된 예고편 영상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어로 ⛄‘Snow White’라고 돼 있어요. 원작을 보더라도 백설공주는 검은 머리에 눈처럼 하얀 피부의 공주 캐릭터로 표현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사판 영화에서 백설공주 역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라틴계 배우 레이첼 지글러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원작 훼손 논란이 일게 된 거예요. 일각에서는 디즈니가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만 내세우다 원작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디즈니가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주인공이 유색인종이 아님에도 원작을 파괴하면서까지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영화에 등장하는 일곱 난쟁이와 관련된 논란도 있는데요. 영화에서 일곱 난쟁이는 다양한 나이와 인종으로 구성돼 있는데, 난쟁이들의 연기를 배우가 아닌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디즈니 측은 고정 관념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할리우드에서는 배역이 한정돼 있는 왜소증 배우들의 배역을 빼앗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인공 역을 맡은 지글러는 과거 한 TV 방송에 출연해 “원작은 백설공주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왕자는 그녀를 스토킹하고 원치 않는 키스를 한다”라며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제2의 인어공주’ 될 수도…

디즈니가 원작에서 주인공이 유색인종이 아닌데 실사 영화에서 유색인종 배우를 캐스팅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에 개봉한 영화 ‘인어공주’의 주인공 애리얼 역에 흑인 가수이자 배우인 할리 베일리를 캐스팅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인어공주’는 수억 달러의 제작비를 썼지만, 인종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백인 배역에 흑인 등 유색인종을 무조건 등장시키는 경향을 일컫는 블랙워싱 논란으로 인해  글로벌 흥행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누리꾼들은 “인어공주도 뺏기고 백설공주도 뺏겼다”, “다양성이 존중돼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3월 21일 개봉 예정인 영화 ‘백설공주’가 디즈니의 PC 논란을 잠재우고 글로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제2의 인어공주로 전락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텍스트힙’과 함께 의외의 독서 열풍이 불고 있어요.
✅지난 6월에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텍스트힙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사원님, ‘텍스트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활자 ‘텍스트’와 ‘힙하다’를 합한 신조어, ‘텍스트 힙’.

요즘 이 단어와 함께 의외의 독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텍스트가 힙하다고?!

텍스트힙은 MZ세대가 일종의 유행처럼 책을 소비하는 방식인데요.📚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독서가 ‘남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취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텍스트힙의 핵심은 단순 독서를 넘어 공유와 소통이 수반되는데요. SNS에 자신이 읽는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북카페나 도서전 같은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독서 모임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지난해 성인 독서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MZ세대는 왜 이토록 ‘책’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텍스트힙’의 인기는 숏폼 등 자극적 동영상에 지친 세대들이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책을 소비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했는데요. 이면에는 남들과 다른 소비를 한다는 일종의 과시 욕구도 깔려 있어요. 모두가 릴스나 쇼츠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종이책을 읽는 것은 드문 일이기에 이를 보여줌으로써 지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죠.

평범한 건 싫고, 독서는 좋다!

올해 6월 열렸던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텍스트힙 열풍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도서전에는 15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고요.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전을 찾은 총관람객 수보다 약 15.4% 증가했다고! 이곳에 방문한 상당수는 2030 젊은 세대였는데요. 20대(45%)와 30대(28%) 관람객 비중이 전체 73%에 달했어요. SNS에는 도서전을 참여했다는 사실을 올리는 방문 인증샷과 출판사 전시에서 받은 굿즈 인증샷이 넘쳐났죠.📷

독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하지만 단순히 사진만 찍으려고 책을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책 판매나 독서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채웅준 대한출판문화협회 연구위원은 “텍스트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없이는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데 그쳐서 실질적인 독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어요. 한편에선 텍스트힙 현상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텍스트힙 현상은 시각을 넘어 공감각적 소비로 진화하고 있다. 책을 활용한 공간이나 패션 브랜드 등이 늘어나면서 활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최근 루피 사원은 조예은 작가의 소설 <칵테일, 러브, 좀비>를 정말 재밌게 봤다고 하는데요. 텍스트힙에 도전하고 싶지만 망설여진다면, 루피 사원이 추천해준 책과 함께 독서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했어요.
✅ 주요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어요.
✅ ‘풍선 효과’로 신용 대출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가계대출 꽉 조입니다

지난 레터에서 전해드렸던 ‘DSR(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추가 강화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은행권에서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며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했어요. 

지난주, 5대 은행에서 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1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았다면 전세자금대출,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에 이어 신용 대출까지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신용 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예요. 

투기성 매매 절대 금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조건부 전세대출인데요. 현재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을 제외한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한 상태예요. 대출금이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갭투자자 중에는 🏠집을 계약하면서 계약금 등 매입 가격의 일부를 내고, 구매한 집은 전세를 놓아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내는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집을 매입한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의 대출 실행일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집주인(임대인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이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 은행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가장 강한 🚫규제를 내건 건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1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고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어요. 1주택자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고 약속해도, 무주택자가 되기 전까지는 새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새로 구입하려는 주택이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만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요. 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처럼 은행별로 지침이 다르다 보니 일부 은행에 대출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신용 대출이라도 받아야 해! 

은행이 이와 같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자 ‘풍선 효과’로 빠르게 신용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국내 5대 은행의 신용 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사흘 새 5,000억 원 가까이 불어났다고!🚨 지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3일 동안 5대 은행의 신용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대비 4,713억 원 폭증했는데요. 지난달 증가액(8,495억 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가 단 사흘 만에 불어난 거예요. 반면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1,868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지난달 주담대 증가액은 8조 9,115억 원이었어요. 은행들은 ‘신용 대출 광풍’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국민은행은 이날 신용대출한도를 연 소득 이내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어요. 

5대 은행의 방침이 급작스럽게 변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까지 열었는데요. 당초 이번 주에 현안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금융 당국의 대출 기조를 둘러싼 시장의 혼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터라 일정을 급히 앞당겨 수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9월은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대책 등으로 당분간 혼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혹시 이사를 앞두고 계신 사원님들이라면 은행별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이동하시길 추천해 드려요!

✅ 아파트에 붙은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 여중생한테 적용된 혐의는 재물손괴죄예요.
✅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 중이에요.

아파트 전단지 떼면 범죄자 될 수도?

경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낸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에요. 지난 5월 1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학생 A양은 집에 가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A양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떼어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 A양은 이 행동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전단지를 뗀 지 3개월 뒤인 지난달 8일, A양은 경찰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해당 전단지는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게시물로 관리사무소의 인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아파트는 하자 보수 보상 범위를 놓고 주민 자치 조직과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고 해요. 경찰 🚨신고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 자치 조직 측에서 한 거예요. 당시 비인가 전단지를 뜯어낸 행위를 수사한 경찰은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요. A양과 같은 행위를 한 60대 주민과 해당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부착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검찰 송치를 결정했어요. 한편 이 아파트에서는 작년 7월에도 같은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비인가 전단지 떼려면 민사소송해야

경찰의 송치 결정에  A양 측은 담당 형사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담당 👮🏻형사는 “A양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라며 “행동 자체가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라고 답했어요. 이에 대해 👩🏻A양 측은 해당 전단지는 일주일에 3만 3,000원을 내면 붙일 수 있는 아파트 유료 게시판에는 붙이질 않고, 항상 집마다 붙이고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도 붙이는 불법 전단지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경찰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법원의 판단을 보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은 관리주체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려면 게시물을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정리하자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인가 도장이 없는 전단지를 떼려면 붙인 사람에게 연락해 전단지를 떼라고 하거나, 이를 거절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신문고에 물어봅시다!

A양 측은 검찰 송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이번 사건 내용을 공유해 경찰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상태예요.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항의성 글들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자유게시판에는 “집 앞에 전단지 밟았는데 재물손괴죄인가요”, “대문 앞에 전단지 있는데 와서 때 주세요” 등 조롱성 게시물과 경찰의 결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건 송치 사실이 논란이 되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검찰에 넘겼던 관련 서류와 자료들을 다시 가져와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다시 살펴보고 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는 비인가 전단지 한 장을 떼어낸 10대 여중생의 행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66조)에 처해질 수 있는 재산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판단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보이지 않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